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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상법 제7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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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상법 제7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1
최영식
1
이보영
1
정순학
1
이종구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8년
1. 대법원 1998. 3. 27. 선고 97다6308 판결
[손해배상(자)][공1998.5.1.(57),1162]
손해배상
도로교통법
도로교통법시행령
민법
상법
2. 대법원 1998. 3. 24. 선고 96다38391 판결
[보험금][공1998.5.1.(57),1136]
보험금
민법
상법
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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